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관사 문제를 손 보겠다고 밝혔죠.
주로 경치 좋은 곳에 널찍하게 위치해 있는 관사들,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직원과 예산 현황도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관사, 꼭 필요한 걸까요?
제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관사 관련해서 취재 나왔는데요. (어딘가요 언론사가?) 채널A요. (채널A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관사 앞.
법원 마크가 붙은 옷을 입은 직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직원 식당 건물에선 사람들이 오갑니다.
대지 면적 7100제곱미터의 대법원장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세금 16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그 중 7억 8천만 원은 건물 벽을 수입 석재로 바꾸는 데 썼습니다.
국제 사법 교류 등을 위해 공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속 요리사를 고용하고 며느리가 다니는 기업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찬을 열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에는 대법원장 공관뿐 아니라 수천 제곱미터가 넘는 공관들이 모여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은 조경이 한창입니다.
[국회 관계자]
(관사 직원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조경 쪽은 시설과 쪽이고요. 청소 쪽은 관리과 쪽이시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모두 국가 소유이고 운영에 세금을 쓰지만, 대법원과 국회는 공관 관리에 들어간 돈과 직원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앙영자 / 서울 면목동]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사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의 생활방식은 우리가 볼 때 좀 호화로운 면이 있죠."
도지사나 시장들 관사도 특혜와 예산낭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전국 도지사와 시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7곳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강원도지사의 관사를 가봤습니다.
이곳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생활요금을 강원도 예산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전년도에 전기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상하수도가 31만 원, 도시가스가 260만 원이요.
[강원도민]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결과 보고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이원영 / 인천애집 관장]
"생각보다 엄청 넓구나. 잘 해놨네. 좋았겠네."
[김은심 / 인천 중구 주민]
"고위 공직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완전히 시민에게 돌려준 건 지난해였습니다.
권위와 밀실 정치의 상징이었던 관사.
엄격하게 운영 기준을 정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